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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위 행감] 재건축안전진단 두고 ‘설전’

최성운 의원, 부천시 늦장대응으로 C등급 받아 VS 이영만 국장, 국토부 소관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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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다큐TV(NDN방송)
기사입력 2018-09-05

▲     © 뉴스엔다큐TV(NDN방송)


[부천시민신문=나정숙기자]부천시의회 2018년도 행정감사 이틀째인 5일 오전 10시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병권)에서는 주택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상열 의원(자유한국당, 바선거구)은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단 요인이 무엇인지? 묻고 시의 적절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은 “삶의 질을 고민해보자”며 재건축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괴안동 대진아파트·조공아파트, 심곡본동 극동·태경·삼익아파트 등 5곳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3곳이 재건축이 아닌 유지보수 판정인 C등급을 받았다”며 (개정 전 일찍 대응했더라면 통과되었을 것을) “부천시가 늦장 대응해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1월이나 2월에도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었는데, 부천시가 이를 미루다 결국 국토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고시한 3월 5일 이후에 받으면서 C등급을 받았다”면서 “장애인 휠체어 통로도 없고 화재경보기가 수시로 울려도 이제는 의례 잘못 울린 것으로 알고 피신도 하지 않는다. 골조는 괜찮으나 내부 설비 부식이 심각한 상태로 2주 정도 비워야 공사가 가능한 현실”이라면서 “주차장도 부족해 2중 3중은 물론 자다 말고 일어나 차를 빼주는 형편이다 보니 잦은 싸움이 일어나고 도저히 사람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이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상위법 적용이 안된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시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 답변하는 이영만 주택국장     © 부천시민신문
답변에 나선 이영만 주택국장은 “지난 3월 안전진단 규정이 강화돼 사실상 쓰러지지 않는 한 재건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오해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 늦장대응한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일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국장은 또 “주민들은 당연히 D등급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C등급을 받아 당장은 재건축 추진이 어렵지만 타 시·군 역시 같은 현실인 만큼 대안을 강구해보고 국토부와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5일자로 제건축안전진단 기준을 주거환경 비중을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것으로 개정했다. 
▲ 도교위 행감 모습     © 부천시민신문
 
<부천지역언론연대 공동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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